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

■ 본 기준은 공단 장애인 등 시험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(2021. 11. 24. 개정)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

■ 유형별 편의 제공 적용 기준

가. 기본 방침

❍ 장애인 등 응시편의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표기하고, 장애 또는 시험응시에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가능

-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,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, 상지장애로 구분

-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원본 제출(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, 소견서 불인정)

❍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

❍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가능

- 임신사실확인서의 경우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까지 유효

❍ 기타,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‘나.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사항’ 참고

나.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적용 기준

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

편의제공 대상		편의구분	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	작업형 실기시험	제출서류
시각 장애	중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7배 연장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방법	- 음성지원컴퓨터 - 문제지대독 - 점자 문제지 - 확대 문제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 문제지대독
		답안작성방법	- 답안대필 - 확대 답안지 - 점자 답안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-
	경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방법	- 확대 문제지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
		답안작성방법	- 확대 답안지	-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-
뇌병변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방법	- 답안대필	-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	-
지체 장애	⑴ 상지 중증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방법	- 답안대필	-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-
	⑵ 상지 경증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방법	- 답안대필	-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-
	⑶ 하지(장애정도 구분 없음, 척추장애* 포함)	시험시간	- 일반 수험자와 동일	- 시험시간 1.1배 연장 ※ 단,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	①,②,③호 중 하나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	-
지체 장애	⑷ 복합장애 [상지+하지]	시험시간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- ⑴ 또는 ⑵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+ ⑶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방법 및 기타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-
청각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보청기 사용 -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-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- 별도시험실 배정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신장, 심장, 장루·요루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	일시적 신체장애	편의제공사항 전반	-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	④호
	과민성대장증후군, 과민성방광증후군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
	임신부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④,⑤호 중 하나

※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※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
※ 제출서류

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․도지사․군수․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.

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(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) 각 1부.

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.

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.

-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소견서 불인정, 유효기간 필요) 원본 1부.

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(예시)

∙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(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+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)

⇒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[표준시간(60분) + {(60분)*0.3)=78분]

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[(60분*0.1)=6분] = 84분

<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>

1.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
2.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(불편사항) 등

3.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4. 진단서 유효기간

-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

- 단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, 의사진단서에 따름